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에너지의 사용에서 나아가 자원의 절약, 재활용, 친환경 자원의 사용 등을 통한 자원순환경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사업 분야의 사업성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인류의 발전은 자원의 ‘채취-생산-소비-폐기’로 이루어지는 선형 경제구조하에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왔다. 선형 경제구조하에서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한정적인 지구 자원을 대량 소비하였으며, 필연적으로 폐기물이 대량 발생하여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등 점차 심각한 사회?경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제적으로는 폐기물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고하고, 자원의 채취, 생산, 사용, 폐기로 이어지는 선형 경제구조에 따른 환경?사회?경제적인 문제점을 인식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순환경제 체제(Circular Economy)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순환경제란 한정된 천연자원을 적게 사용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개념으로 폐기물을 매립, 소각하는 대신 재활용, 재사용을 통해 자원순환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하나로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을 포함시켰다. UN SDGs는 2016~2030년을 대상으로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를 담고 있다. UN SDGs는 17개 분야의 발전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본으로 국가별 종합적 행동 및 글로벌 협력 아젠다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중국 양 강대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이 재현되면서 4차산업혁명의 근간을 이루는 신산업의 부품소재 원료자원을 둘러싼 확보 경쟁이 심화될것으로 분석되어, 희유금속을 회수하는 도시광산업이 다시금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산업과 전기자동차 시장의 급부상으로 예상되는 폐이차전지 배터리와 폐태양전지의 재활용 기술과 유용자원 회수를 통한 신사업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당사에서는 탄소중립시대를 대비하고 자원순환경제라는 글로벌 이슈에 부응하는 신사업발굴을 위하여 본서를 발간하게 되었으며, 국내외 자원순환경제 관련 동향과 관련 기술개발 현황, 주요 유망사업의 실태와 전망 등을 망라하여 정리 분석 하였다.
모쪼록 본서가 자원순환경제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자원확보 경쟁이 격화되는 최근의 현실에서 광물자원 등, 자원확보와 도시광산업, 재제조산업 등 환경관련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탄소중립기반 지속성장 위한 ESG와 자원순환경제
1. 국내외 탄소중립 선언과 추진전략
1)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동향과 전망
(1) 글로벌 동향
가.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新패러다임으로 대두
나. 글로벌 탄소중립 지향은「新경제질서 형성」과 함께「新시장 창출」
(2)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과 그린뉴딜 전략
가. 유럽연합(EU)
① 탄소중립 목표
② 그린딜(Green Deal) 주요 정책분야
나. 미국
① 탄소중립 목표
② 그린성장전략 주요 정책분야
다. 중국
① 탄소중립 목표
② 중국 탄소중립 주요 정책분야
라. 일본
① 탄소중립 목표
② 그린성장전략 주요 정책분야
(3) 국내 여건 진단 및 평가
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 여건
나. 평가 : 탄소중립 대응여부가 우리 경제?사회 미래 좌우
2) ESG의 부상과 대응 전략
(1) ESG 개념
가. 개념
나. 글로벌 평가기관과 평가체계
다. 향후 전망
(2) ESG 대응전략과 동향
가. ESG 경영 활동 예시
나. “E(환경경영)”의 중요성 확대
다. 주요 기업 ESG 경영 사례
① Accor그룹(프랑스-호텔,관광산업)
② Renault 자동차 그룹
2. 국내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자원순환경제 기본계획
1)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案)
(1) 개요
(2)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
가. 전략 체계도
나. 비전과 ‘3+1 전략’
① 비전
② 3+1 실행전략
(3) 3대 정책방향 및 10대 과제
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나.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4)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가. 재정제도 개선
나. 녹색금융 활성화
다. R&D 확충
라. 국제협력 강화
(5) 추진체계 및 향후계획
가. 추진체계
나. 향후계획
2)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1) 추진경과
(2) 기본계획 개요
가. 수립배경 및 필요성
나. 계획의 근거 및 역할
(3) 현황분석
가.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①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② 주요 폐자원별 재활용 현황
③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④ 국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4) 자원순환 정책 성과 평가
가. 자원순환 정책 추진 경과
나. 부문별 추진 경과 및 한계점
(5) 국내·외 자원순환 여건 및 동향
가. 국내·외 자원순환 여건
나. 해외 자원순환 정책 동향
(6) 자원순환 정책 추진방향
가. 비전 및 전략
나. 정책 추진방향
다. 자원순환 지표 설정
(7) 단계별 세부과제
가. 생산단계: 자원효율적 생산구조 확립
나. 소비 단계
다. 관리단계
라. 재생단계
(8)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계획
가.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나.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계획
(9) 소요재원
가. 소요재원
나. 재원 조달 방안
(10) 과제별 소관 부처
3)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
(1) 개요
(2)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 세부 내용
가. 추진 체계
나. 열분해유·가스 생산 목표
(3) 추진 과제
가. 원료 수급 및 열분해제품 용도 확대
나. 열분해시설 확충·관리
다. 신기술 연구개발
3. 국내 폐기물산업 통계
1) 폐기물
(1) 폐기물 발생
(2) 폐기물 처리
(3) 폐타이어 발생, 처리
2) 폐기물 에너지
(1) 폐가스
(2) 산업폐기물
(3) 생활폐기물
(4) 시멘트 킬른 보조연료
(5) SRF
(6) 정제 연료유
(7) 폐목재
Ⅱ. 자원순환경제의 광산업, 도시광산, 재제조 관련 시장동향과 전망
1. 국내외 자원개발과 광산업 동향과 전망
1) 국내외 자원개발 시장 동향
(1) 글로벌 환경 변화
가. 변화의 주요 방향
나. 글로벌 자원확보 환경의 변화
다. 코로나 이후의 변화
(2) 글로벌 자원시장 전망
가. 석유ㆍ가스
나. 광물자원
다. 주요국 자원개발 정책 동향
2) 국내외 광물시장 및 광업산업 동향과 전망
(1) 해외 광물시장 주요 동향
가. 글로벌 광물시장 동향
나. 광업 선진국 대응 현황
(2) 국내 광물시장 동향
가. 국내 광물 수급 현황
나. 국내 광물 매장량 현황
(3) 국내 광업산업 동향
가. 국내 광업 현황
나. 국내 광업의 문제점
(4) 비철금속 산업 동향
가.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
나. 경기변동의 특성
다. 최근 국내외 시장여건
3) 희토류 산업 동향
(1) 글로벌 희토류 시장 동향
가. 희토류 개요
나. 글로벌 희토류 산업 동향
(2) 중국의 희토류 산업 동향
가. 부존, 생산 및 소비규모
나. 수출 동향
다. 정부 정책
(3) 미국의 희토류 산업 동향
가. 산업 동향
나. 정책 동향
(4) 희토류 확보를 위한 분쟁과 대응 동향
4) 국내 희소금속산업 발전대책 2.0
(1) 추진 개요
가. 추진 경과
나. 관련 산업 현황
(2)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
가. 계획의 개요
나. 추진배경
(3) 비전 및 추진전략
(4) 세부 추진과제
가. 확보-비축-순환, 3중 안전망 강화
나.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 육성
다.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5) 향후 추진계획
2. 유망 자원순환, 도시광산, 재활용 관련 시장 동향과 전망
1) 도시광산 시장 동향과 전망
(1) 도시광산 개요
가. 정의와 개요
나. 중요성
(2) 도시광산 산업의 의의 및 국내외 현황
가. 도시광산 산업의 의의
나. 국내 도시광산 산업 지원체계 및 현황
다. 해외 도시광산 산업관련 정책현황
(3) 과제와 전망
가. 산업 관련 통계 및 분류체계 재정비
나. 도시광산 산업클러스터 조성
다. 안정적 원료수입 기반조성
2) 고성능⋅고융점 희소금속 제조 및 재활용 기술과 시장동향
(1) 개요
가. 정의
나. 범위 및 분류
(2) 시장동향과 전망
가. 세계시장
나. 국내시장
(3) 기술 개발 동향
가. 기술개발 이슈
나. 주요 플레이어 동향
3) 희토류 원소 회수 및 소재화 기술과 시장동향
(1) 개요
가. 정의
나. 범위 및 분류
(2) 시장동향과 전망
가. 세계시장
나. 국내시장
(3) 기술 개발 동향
가. 기술개발 이슈
나. 주요 플레이어 동향
4)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과 기술동향
(1) 국내외 전기차시장 동향과 전망
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 현황 및 전망
나. 국내 전기차 시장 전망
(2) 전기자동차용 리튬 이차전지 개요
가. 리튬 2차전지의 원리와 구성
나.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방안
(3)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배출전망
(4) 주요기업의 폐배터리 비즈니스 대응전략
가. BMW 폐배터리 사업전략
나. Daimler 폐배터리 사업전략
다. Renault 폐배터리 사업전략
라. Nissan 폐배터리 사업전략
5)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시장과 기술동향
(1) 태양광 시장동향과 전망
가. 해외 태양광 발전시장 동향 및 전망
나. 국내 태양광 발전시장 동향 및 전망
(2) 폐 태양광패널 발생전망
가. 세계 태양광 폐패널 발생 전망
나. 국내 태양광 폐패널 발생 전망
(3)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 기술 동향
가. 태양광 패널의 구성과 주요 성분
나. 태양광 패널 재활용 기술과 사업전망
(4) 국내외 태양광 폐패널 처리 및 재활용 정책
가. 해외 태양광 폐패널 처리 및 재활용 정책
나. 국내 태양광 폐패널 처리 및 재활용 정책
3. 자원개발 경쟁시대 대응전략과 정책동향
1) 자원개발 기본계획(안)
(1) 자원개발 기본계획 개요
(2) 자원개발 현황 및 평가
가. 지난 기본계획(’14) 수립 이후 성과
나. 평가 및 시사점
(3) 목표 및 추진전략
(4) 주요 추진과제
가. 자원개발 산업의 생태계 활성화
나.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다. ‘자원개발’ 중심에서 ‘자원안보’로의 정책 전환
2) 제3차 광업기본계획(2020~2029)
(1) 기본계획 개요
(2) 제3차 광업 기본계획 목표 및 전략
(3) 중점 추진과제
가. 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
나. 국내광업 생산·수익성 개선
다. 광산안전 및 환경관리 강화
(4) 주요 추진일정
Ⅲ. 자원순환, 재제조, 도시광산 관련 기술개발 동향과 전략
1. 자원순환, 재제조, 도시광산 관련 특허동향과 기술개발 로드맵
1) 자원순환, 재제조, 도시광산 관련 특허동향
(1) 고성능·고융점 희소금속 제조 및 재활용 관련 기술 특허동향
가. 개요
나. 세부분야별 특허동향
다. 주요 출원인 동향
(2) 희토류 원소 회수 및 소재화 기술 관련 특허 동향
가. 개요
나. 세부 분야별 특허동향
다. 주요 출원인 동향
(3) 첨단산업용 희토류 소재 관련 특허 동향
가. 개요
나. 세부 분야별 특허동향
다. 주요 출원인 동향
(4) 리튬(Li) 확보 기술 관련 특허 동향
가. 개요
나. 세부 분야별 특허 동향
다. 주요 출원인 동향
(5) 폐비닐,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특허 동향
가. 개요
나. 세부 분야별 특허 동향
(6)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기술 특허 동향
가. 개요
나. 세부 분야별 특허 동향
다. 주요 출원인 동향
라.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의 전환 기술의 개요 및 세부내용
(7) 석탄 저회 관련 특허 동향
가. 개요
나. 세부 분야별 특허 동향
다. 주요 출원인 동향
2) 자원순환, 재제조, 도시광산 관련 기술개발 로드맵
(1) 고성능·고융점 희소금속 제조 및 재활용
가. 핵심 요소기술 선정
나. 기술로드맵(2020-2022)
다. 핵심요소기술 평가결과
(2) 희토류 원소 회수 및 소재화
가. 핵심 요소기술 선정
나. 기술로드맵(2020-2022)
다. 핵심요소기술 평가결과
(3) 제조업 부생가스 재활용
가. 핵심 요소기술 선정
나. 기술로드맵(2018-2020)
다. 연구개발 목표설정
(4) 폐열에너지 활용 시스템
가. 핵심 요소기술 선정
나. 기술로드맵(2018-2020)
다. 연구개발 목표설정
(5) 재활용 폐기물 분리 및 재사용 설비
가. 핵심 요소기술 선
나. 기술로드맵(2018-2020)
다. 연구개발 목표설정
2. 자원순환, 재제조, 도시광산 관련 기술개발사업과 연구과제
Ⅳ. 자원순환, 재제조, 도시광산, 희유금속 관련 기업 사업동향과 전략
1. 자원순환, 폐기물 관련 사업 참여기업 동향
2. 재제조, 도시광산, 희유금속 관련 사업 참여기업 동향
3. 2022 국내 외 수소산업 전주기(全週期) 밸류 체인별 기술 개발 동향과 사업화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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